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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국민이 국정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며,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수수료

수수료 정보표 - 공개대상별 공개방법 및 수수료를 알려줍니다.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원본의 열람/신청 원본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전자파일의 열람신청 전자파일의 사본(출력물)/ 복제물
문서, 대장 등 열람
  • 1건 1회 : 200원(10매 기준)
  •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사본(1매 기준)
  • A3 이상 : 300원(1매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 250원(1매 초과마다 50원)
열람
  • 1건 1회 : 200원(10매 기준)
  •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사본(1매 기준)
  • A3 이상 : 300원(1매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 250원(1매 초과마다 50원)
복제
  • 1건 1회 : 200원(10매 기준)
  •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도면, 카드 등 열람
  •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사본(1매 기준)
  • A3 이상 : 300원(1매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 250원(1매 초과마다 50원)
열람
  •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사본(1매 기준)
  • A3 이상 : 300원(1매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 250원(1매 초과마다 50원)
복제
  • 1건 1회 : 200원(10매 기준)
  •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녹음 테이프(오디오 자료)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시청ㆍ청취
  • 1편 : 1,500원
  •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복제
  • 1건(700MB기준)마다 : 5,000원
  • 700MB 초과시 350MB마다 : 2,5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 테이프(비디오 자료)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영화필름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슬라이드 시청
  • 1컷마다 200원
복제
  • 1컷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시청
  • 1컷마다 200원
마이크로 필름 열람
  • 1건 1회 : 500원(10컷 기준)
  • 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
사본(출력물:1매 기준)
  • A3 이상 : 300원(1매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 250원(1매 초과마다 150원)
복제(필름)
  • 1롤마다 : 1,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ㆍ사진필름 열람
  •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50
인화(필름)
  • 1컷마다 : 500원
  • 1매 초과마다 :
    • 3"*5" 200원
    • 5"*7" 300원
    • 8"*10" 400원 복제(필름)
  • 1컷마다 : 6,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열람
  •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사본(종이출력물)
  • 1컷마다 : 250원
  • 1매 초과마다 :
    • 3"*5" 50원
    • 5"*7" 100원
    • 8"*10" 150원
복제
  • 1건(1MB기준) 1회 : 200원
  • 1MB 초과시 0.5MB마다 1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 별도의 요금이 추가됩니다.
  •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 따라 수수료의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수수료 감면 사항, 감면 비율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조항을 보시기 바랍니다.
  • 전자우편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 전자파일의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합니다.
  • 각 기관별로 수수료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정보공개편람 에서 각 기관에 대한 편람을 다운받아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종료